정부, 삼성‧SK와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정부, 삼성‧SK와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5.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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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기업 510조원+알파 투자…규제개혁 예고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중심 생산기지 마련, 시장 주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민간기업들은 앞으로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개발과 시설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지원 △인력양성 △규제개혁 등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택에서 열린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에서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이라며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 등이 있다.

또 R&D(연구개발)와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를 각각 최대 40~50%, 10~20%로 강화하고 금융지원도 늘린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와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도 진행한다.

정부는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 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론 차량용 반도체 단기수급 안정화를 꾀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한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범정부 협의체 구축확대를 통해 기술안보 강화도 추진한다.

이날 자리에선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을 골자로 한 3건의 협약이 체결됐다.

우선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선도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 협약엔 산업부와 삼성전자, 현대차, 자동차협회, 반도체협회, 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또 정부와 주요 반도체기업은 관련분야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관련학과를 확대하고 R&D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산업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와이아이케이, 실리콘웍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동참했다.

아울러 네덜란드 장비 전문업체 ASML은 경기도 화성에 첨단 EUV(극자외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400억원 규모를 투자키로 했다. 정부·지자체 등은 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인허가 지원 등에 협력한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