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휴가와 연계한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 △격리장병 급식·시설환경 개선, △훈련병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훈련 방안, △소통과 혁신의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신속한 軍 예방접종 시행 등을 논의했다.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실·국장급 등 주요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포함 180여명의 야전 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제대별 지휘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격리자 관리환경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가복귀 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가 가능하도록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부대병력의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휴가 시행 관련, 現 휴가 통제비율인 병력의 20% 범위를 유지하되, 그간의 휴가 적체 등을 고려해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격리장병들의 급식지원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격리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메뉴 누락 없이 온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도시락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간부 중심 배식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닭·오리고기 등 선호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확대해 장병들의 입맛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장병에게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등 제반 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급식비를 ’22년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신세대 장병들의 육류 등에 대한 높은 선호,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의 필요성, 장병 1끼 급식비(2930원)가 고등학교 1끼 급식비(3625원)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각 군 신병교육훈련기관(육군훈련소,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훈련병 과잉방역 및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한다.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해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족한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입영 초기 훈련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지원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 모습, 일과 등을 다양한 소통창구(각 군별 홈페이지, SNS 등)를 통해 적극 공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병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욱 장관은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만5000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해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이번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해 장병이 격리 간 고립감과 소외감 없이 병영생활을 지속하고, 장병 부모님 등 국민께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