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수령이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부실한 농업법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세밀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으로 농업법인의 내실화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KREI)의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1990년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설립 용이성이 증대되고 세제 혜택과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이를 악용해 설립만 하고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 형태 간의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렵고 법인관리와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업법인 정기실태조사에선 대상인 5만2293개소 중 47%만이 운영 중이었다. 미운영되는 경우는 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17.4%로 나타났다. 이후 2019년 정기 실태조사에선 농업법인이 6만6877개소로 더욱 늘었지만 이중 절반도 안 되는 44.8%만이 운영 중이고, 38.6%는 미운영 법인이었다. 

2016년 이후 3년간 조사 대상이 1만4584개 늘었는데 운영법인(5139개)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7612개)가 더 많았던 것이다. 특히 미운영 법인은 임시휴업과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농업법인 경영 실태와 관련해 법인당 자산과 부채, 자본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00년 이후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했다. 농업법인의 재무지표(안정성·수익성·성장성)는 중소기업과 비교해 안정성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익성과 성장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농업법인 효율성 면에선 과반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의 농업법인은 활발한 투자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책임자인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와 외부 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농업법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의 과반 정도는 참여 의지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영농 규모를 가지고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청년 농가를 중심으로 높았다. 

반면 농가들은 농업법인의 이점과 필요 인식 부족, 함께할 동료 농가의 부족, 설립 절차의 까다로움, 기존 법인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농업법인 설립이나 참여에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채용 요구가 특히 높았다.

마상진 위원은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으로 구체적인 육성 목표와 계획 수립으로 질적,양적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위원은 “기존 농가의 법인화와 지역단위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동시에 농업 생산법인과 비생산법인의 차별화된 육성도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 위원은 또,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선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농업법인 설립·운영 관련 관리체계,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 단위 성과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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