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신뢰성 제고‧지하공간통합지도 연계 강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하개발사업의 안전 확보와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호 보완적 업무협력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하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4월29일 한국국토보공사(LX)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및 충북지역본부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지하안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토대가 되는 지하공간의 개발과 이용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호 기술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전국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시설물 현지조사에 LX도 참여하여 지하개발 안전성 검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신규 시설물 및 기존 시설물 위치오차 정보는 향후 지하공간통합지도 정확도 개선과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서울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2014.08.05)를 계기로 지반침하 예방대책(2014.12.)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8. 1월 시행)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2015～)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에는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설치되고, 이를 담아낼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 위치정보 정밀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 착수에 앞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지하시설물과 지반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며,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는 평가의 신뢰성 향상과 추가적인 검토에 소요되는 부담을 경감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사항이다.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3D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존 평면도면을 토대로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차, 시설물별 관리주체의 다양성, 시공 오차 등으로 정밀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하개발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개발수요가 증대되는 시장여건 속에서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SOC 디지털화,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한 건설분야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우준 대전국토청장은 “지난해 9월 지적중첩도 활용 업무협약에 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두 번째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이 업무공유와 협력, 새로운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관협업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