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원, 국토해양부 합의안 문제 제기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노선 선정협의회의 합의안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민간투자사업실태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협조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선언적 합의안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구리)은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노선선정협의와 관련해 “동구릉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의 훼손과 갈매동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민간투자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토해양부 합의안은 책임성이 결여된 것”이라 주장했다.
주의원은 합의안의 내용중 ‘별내선의 정상적인 추진과 6호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것에 대해 “별내선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의 건설 및 운영주체 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협조한다는 내용이 불명확하며 합의안 서명의 당사자인 도로정책관의 경우도 별내선사업이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자칫 책임성이 결여된 선언적인 합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을 현혹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택공급확대사업, 별내선·6호선연장 등 당연히 국가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인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동구릉보호 및 갈매동구간 문제에 대해 “노선합의가 단지 시점부를 부분 변경하여 월드디자인센터사업부지 등을 일부 확보하는 것에 국한되는 타협으로 그쳐선 안되며 동구릉조선왕릉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고 갈매동을 양분시키는 갈매영업소에 대한 이전 및 노선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