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사회주택’ 확대 보급을 주거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제시하고, 또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주거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동반 증가 △주택 소유자 간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세대 간 단절 및 사회 양극화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주거 양극화는‘가짐’과‘못 가짐’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 뒤“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 조건, 그리고 부당한 소득 수준도 힘겨운데, 최소한의 주거복지에서마저도 빈부의 격차와 서러움을 느껴야 한다면, 어느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맞춤형 주거복지와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늘어나는 1∼2인 가구 사회라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의 사회주택을 제안했다.
양 지사가 꺼내 든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사회주택 비중이 높은 유럽 선진 5개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 직접 공급보다는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이어 양 지사는 “충남도는 이러한 사회주택을 모토로 주거 양극화 극복 모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기존 중앙정부의 행복주택보다 더 넓고, 더 싸고, 더 좋은 입지에 있다”고 양 지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이며, 이념적·정파적인 갈등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택정책 수립·추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양 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주택자 30년 임대정책’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거론한 뒤 “이런 정책들은 주택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면, 사업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역적 불균형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주거복지의 왜곡이 심화될 뿐”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충남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진해 온‘주거 기능만 갖춘 주택사업’과 달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모델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왔고, 전세난과 취업난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3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