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 영입 혈안… 국내 반도체 기로 선 가운데 기업 붙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상반기 중에 'K(한국형)-반도체 벨트' 전략을 세워 재정·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 방안을 포함한 종합지원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호황)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했다"며 "글로벌(세계적)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 사태가 더해지면서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인다"고 부각했다.
이번 특위는 미국이 최근 한국 기업을 향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종용하며 공급망 재편에 나선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읽힌다. 특위 위원장은 삼성전자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정계에 영입한 양향자 의원을 선임헀다.
민주당은 지원 정책 발표와 동시에 국회 차원의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한편 미국에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현지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100억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를 제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인텔과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TSMC 등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선두 기업에 공격적인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반도체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전세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포석이다.
기업 입장에선 반도체 설계와 기술 등에서 우위를 쥐고 있는 미국의 투자 요구에 마냥 거절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기업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앞서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미국은 반도체 매개로 중 주저앉히려 한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단 것"이라며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을 안방으로 부른 건 미국이 반도체 산업 새판 짜려는 안보전략 일환"이라며 나아가 "중국 역시 반도체 물결을 추구하면서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이렇듯 첨단 기술의 우위 확보하는 건 경제 산업 전략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 일환이 됐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 있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홍 대행은 이 자리에서 "재정·세제 지원뿐 아니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정책을 만들어 상반기 안에 발표할 것"이라며 "인재 충원 요구가 현장에서 많아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석·박사급은 2년간 958명을 양성하고, 10년간 3000명을 양성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학사급은 2년간 1120명, 금년 520명과 내년 600명을 양성하고, 실무 인재는 2년간 1560명으로, 일단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 의원은 홍 대행 답변에 "답답하다"며 "(인력 충원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지적했고, 홍 대행은 "단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멀리보고 필요한 인재는 공급하는 게 국가 역할"이라며 "추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행은 덧붙여 "반도체 산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산업 기초 인프라(시설)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해 최우선 순위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고, 빅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산업 관련 추진 회의는 여러 모로 저희가 미흡한 것 같다"며 "체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특히 내각에서 관계 장관끼리 긴밀히 협력할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대통령 지휘 하에 간다는 심각한 의지로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번 비대위 회의에선 "특위는 반도체 전쟁에서 정보의 입구이자, 기업의 창구이며, 전략의 출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과 예산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당·정·청·산·학·연을 하나로 묶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반도체 특위는 △전략·메시지 △산업·기술 △경제·금융 △국방·안보 △외교·통상 분과로 나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