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홍남기에 "전직 대통령 건강 걱정 많아" 사면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촛불정부를 부각하면서 이반한 민심 설득 양상을 보이자 야당 원로급 사이에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는 분위기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두 전직 대통령이 현재 수감 중"이라며 "석방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주겠느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급한 상황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돼 징역형 벌금 추징금 낼 정도로 문제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선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소추된 박 전 대통령은 22년 징역형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선고를 받고 1482일째 수감 생활 중이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이 저를 만나면 박 전 대통령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해 달라고 건의하라'고 호소한다"며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홍 대행은 이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사항이라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촛불정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란 인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곧바로 다음날에는 국무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재보선 참패에 따른 국무위원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 후 처음 실시한 전날 수보회의에서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는, 더불어 잘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했다"고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앞서 지난 17일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시간이 지나면 텅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며 "레임덕(집권 말 통솔력 부재 현상)을 막을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시고,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