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뿌리뽑겠다”
“국회 폭력 뿌리뽑겠다”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8.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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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진화특위 구성 가동
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국회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일 밝혔다.

선진화 특위는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사일정과 논의주제를 결정한다.

의원간 폭력사태는 물론 언론관계법 3개법(신문·방송·IP TV법)처리 당시 벌어진 보좌진의 물리력 행사와 외부인 난입 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선진화특위는 주성영 위원장을 비롯, 국회법 전문가인 이범래 의원과 민본21 간사인 김성식 의원 등 개혁 성향의 초선의원 9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화 특위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인 100건의 국회선진화 법안을 중점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중에서도 지난 2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국회폭력행위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에서 제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질서유지법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경찰의 폴리스 라인과 같은 국회질서유지선을 설치해 본회의장 점거와 같은 사태를 막고 폭력 행사자에 대해서는 의회접근금지명령을 내려 물리적 충돌을 사전 차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