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행정부시장,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 별표
서철모 대전행정부시장,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 별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4.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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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철모행정부시장은 15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통해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 서철모행정부시장은 15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통해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15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통해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는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에 대하여 구역지정 5년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는지 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 부시장은 “먼저 취득세 부과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의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19명에 대하여 본인 소명을 받아 취득경위,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하였고, 비정상적인 수목식재나 시설물 설치,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실정법 위반여부 및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는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전, 과수원 등 3필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건(임야 4필지)에 대해서는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내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7명에 대한 지목별 취득현황으로는 전․답․임야 등 농경지를 취득한 건이 4명, 12필지이고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건이 13명, 14필지이다.

구역별 취득현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이 5명, 13필지이고 도안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지구내 취득이 12명, 13필지이다.

자금조달은 대부분 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가족간 증여, 사인간의 차용 등을 통해 조달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은 전부 소명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 일부 다수 필지를 취득했거나 시세차익(적게는 220만원, 많게는 1억 이상)이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당초 취득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는 없었으며,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

서 부시장은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행정기관의 조사권한은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조회, 통신기기 사용내역 조회, 위치추적 등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수사권한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부동산 투기여부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 드린다."며 "공무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에 우리시에서 전수 조사한 지역을 포함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해 있는 우리시 전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추가로 제출받아 현재 내사 중에 있으며, 투기관련 정황 발견 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 부시장은 "앞으로 대전시와 경찰청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관련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수사진행 및 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는 물론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리고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앞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