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권한대행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무효 소송까지 진행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 시장은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공론화 뒤 매몰비용을 최소화해 사업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내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급하게 전체 기조를 뒤흔드는 계획안을 가져오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실질적 로드맵을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시민이 납득할 만한 형태의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전면 중단은 아니지만, 원래 계획보다는 크게 축소될 수 있음을 알린 것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작년 11월16일부터 시작됐다. 약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문화회관 쪽 서측도로를 광장에 포함하고 동측도로는 차가 양쪽으로 오갈 수 있도록 7~9차로로 확장·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완공 예정이다.

이 사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한 내용이 광화문광장 계획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330회에 걸친 시민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업이 시작된 점도 논란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을 차기 시장 선임까지 현상유지해야 할 권한대행이 자신의 업무 수행 범위를 넘어서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는 작년 12월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과 관련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론화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했지만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다시 시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화문 광장은 결국 시민의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과 교수 역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론화를 통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 공사는 주변 보도 정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도로를 막아 광장으로 편입한 서측도로 공사는 문화재정밀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측도로 공사 진척도는 13일 기준 12% 정도인데,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에도 공사는 중단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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