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국무위원에게 △간이진단키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기 허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것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화상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며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구상)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안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며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도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허가를 요청하셨는데, 일단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가검사키트'라고 할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라고 우려를 표했다.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시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 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몰아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관계 장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토부에서 만든 2·4 공급 대책도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며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부각했다.

또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며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부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