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확장적 기조 유지 민간정책 적극 추진”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출구전략을 빨리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위험의 여지가 많다”며 “당분간 유동성 회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각종 긍정적인 지표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르다”며 “미국, 독일의 신용경색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민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출구 전략과 관련, “1930년대 미국이 빠른 출구전략을 썼다가 다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세계적으로 출구전략을 빨리 쓰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당분간 유동성 회수 없이 확장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위기 이후 펼친 미시정책 가운데 지급보증,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부분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에도 감세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정부는 ‘넓은 지원·낮은 세율’이 원칙”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입기반을 적극 확대해 나가되 감세기조는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계속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설명도 있었다.
감세로 우려되는 재정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반기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이 활력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기업의 부담을 같이 하기 위해 펀드 조성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후차 세제지원 연장 여부는 8월말께 자동차 시장의 구조조정 등 업계현황을 진단한 후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허 차관은 “고용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사업, 첨단육성산업 등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면서 “이와 함께 노동시장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같은 성장 속에서도 고용창출 정도가 떨어진다.
(정부와 민간이)모든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역별 주택가격과 거래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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