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윤호중, 법사위원장 野 이임 일축… 재협상 가능할까
[이슈분석] 윤호중, 법사위원장 野 이임 일축… 재협상 가능할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4.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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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내대표 선거 출마… 관례상 상임위원장 내려놓아야
"2기 원내대표, 원 구성 협상 할 바 없어"… 가능성 '조기 차단'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부터), 윤호중 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윤호중 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 가능성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74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또 "(21대)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무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나아가 "민주적 원내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선수별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대표 의원은 원내 지도부에 임명해 의견을 듣겠단 방침이다.

윤 의원은 덧붙여 "상임위원회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당의 정책 역향을 강화하겠다"고 내세우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선 4·7 재·보궐 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친문재인계 주류가 아직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은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주요 당직을 맡으면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게 국회 관례다. 원내대표의 경우 통상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만 의사봉을 들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 후 "2기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할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기 원내대표의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원 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갔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여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후의 보루로 꼽힌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는 대신 예결위와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와 협상하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차피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상임위원장 전 의석을 다 내준 바 있다. 통합당은 당시 '원내 투쟁' 의미로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거절했고, 아직까지도 공석이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보장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구성할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측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 구성 재협상)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전했다.

또 공석인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에 대해서도 "원 구성 논의가 새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논의될 일"이라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