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을)은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께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란 주제로 열리게 된다.

특히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뉴스 생태계는 글로벌 포털사업자들에 포섭된 상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를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이번 개정법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뉴스 사용료는 언론사 운영의 핵심재원이며 언론이 가진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영식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수익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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