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조규일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시청브리핑룸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발표 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지역 보건의료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조규일시장은"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연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크게 떨어져 지역경제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 1년 동안이 중요하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행정기관의 지속점검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 " 한편으로는 적어도 향후 1년 동안 지역경제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 지원 대책은 가용 재원의 규모도 고려해야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업의 예산투자 우선순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수년간의 사업예산을 모두 끌어 소진해버리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닫히게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규일시장은 " 그간 진주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네 차례에 걸쳐 총 1,196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했다."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지원 597억 원,주민재난 긴급 지원 445억 원, 진주형 일자리 사업 76억 원, 농업·문화예술 교통·의료 등 시민 밀착 분야에 78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년 내내 코로나19로 약화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진주시의 지원만으로 단숨에 회복시키기에는 어렵다. "며"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면서"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 백신의 조속한 접종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고 전했다.
이에 "진주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 전반이 다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전 시민 행복지원금 등에 36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78억 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4억 원 등총 443억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먼저" 시민 한 분 한 분에 10만 원씩 모든 시민들께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진주시는 네 차례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긴급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방식의 진주형 맞춤형 경제대책을 시행했다."며"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497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약 7조 원을 투입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가 워낙 크기에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고 전했다.
또한"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진주시는 36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전 시민 행복지원금을 이번 2차 추경예산 심의 일정이 종료되는 즉시 지급하겠다."며"범시민적인 착한 소비를 진주 전역에 꽃피워 소상공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경제 회생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전 시민 행복지원금이 시민들께는 작은 위안이, 그리고 시민행복지원금의 적극적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 분들께는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진주시의 지역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면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일부와 순세계 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 의회의 대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 집단 감염의 직격탄을 맞은 목욕장 업소에 업소 당 100만원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난 3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관내 전 목욕장은 약 3주 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관내 모든 목욕장을 대상으로 업소 당 100만 원, 1억 원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전하면서" 피해에 비하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드러나지 않게 손실을 많이 보는 업종도 다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규일 시장은 " 중소기업인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다."면서" 경영 일선에서 사력을 다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는 기업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단기대책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대책까지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가겠다."고 전했다.
먼저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 처리 공무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시장인 저를 포함한 본청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총 1,130여 개소의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공무원 1인이 6개 기업을 전담 ․ 지원한다."며"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 ․ 분석 ․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시장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우선,화상 수출 상담회를 상시 개최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코로나 이후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진주시는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상 수출상담회를 상시 개최하도록 하고, 코트라와 연계하여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여, 바이어와 1:1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일시장은 "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통역사도 즉시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여, 수출기업 물류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수출 중소기업은 물류비가 큰 부담이라서, 영세기업은 물류비가 성장을 저해하기까지 하다."며" 진주시는 5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업체당 최대 250만 원, 총 20개 수출기업의 항공ㆍ해운 이용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크라우드펀딩(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조성을 위해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창업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이 지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성장판이 필요하다."며" 시는 시민과 창업기업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시범적으로 3개의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고, 크라우드펀딩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하겠다."면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는운동장으로 창업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울 때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겠다. "며" 기업인 여러분도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 우뚝 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진주형 행복도시락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5인 이상 사적 집합금지로 지역의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이에 진주시는 지난 3월부터 진주형 『행복도시락』캠페인을 추진해 지역의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시 본청 35개 부서, 710여 명이 참여하여 지난 3월, 한 달간 약 1,300만 원 상당의 도시락을 소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내 음식점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필요한 수저 위생 포장지와 도시락 용기 구입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업시행 대상기관을 2차로 확장하여 관내 공공 분야와 민간 기업체로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다."면서" 진주형 행복도시락 캠페인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착한 소비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생계가 위태로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확대해 나가고, 코로나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방역 조치 연장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매출 감소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다."며" 진주시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체납세 가산금을 감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사업에 동참하고 계신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겠다."면서" 소상공인들께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며, 다함께 잘사는 따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목욕장업 코로나 확산 방지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 집단 감염의 뿌리를 확실히 뽑겠다."며" 이를 위해 관내 목욕장 93개소에 151명의‘방역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안전한 목욕장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안면인식 체온측정기구와 목욕장 이용객을 위한 방역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목욕장 출입구의 CCTV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목욕장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이다"면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규일시장은" 진주시는 문화예술, 농업 분야 등 생활 밀착분야에 65억 8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며"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에 진주시는 1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 ․ 전시하고,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원도심에 소재한 별별뮤지엄의 재개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가고 시민들께는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과 행사 축소로 채소, 과수 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가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신선 농산물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실적이 5천만 불을 넘어섰다."면서"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64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신선 농산물의 유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신선 농산물 수출 농가를 위해 17억 원 상당의 선별비용과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47억 원을 투자하여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겠다. 고 전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방식(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농산물 직거래 유통채널을 구축하겠다.며,우리 신선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판매하여 직거래 활성화와 농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앞으로도 코로나 추이를 감안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시민 여러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은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첫걸음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역사가 됩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진주를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 혁신해 가겠습니다.
조규일시장은 " 실크ㆍ생물 농공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고 산업단지의 집적화를 도모하겠다."며" 실크는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향토 산업이며, 바이오는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실크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실크 ․ 생물단지의 용적률을 150%에서 28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도심 건축물 규제완화로 원도심과 중앙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며" 진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상권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대형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를 제한하는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선은 바닥면적 1,000㎡ 이상 3m / 인접대지경계선은 바닥면적 1,000㎡ 이상 2m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원도심 노후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원도심과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적극 추진해 진주시의 규제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조규일시장은" 2018년부터 시행된『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 스스로 규제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규제 수준을 자체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자체의 규제역량을 혁신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조규일시장은" 진주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우수기관 인증 획득과 행정의 쇄신을 주도해 가겠다."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이며, 청년들은 진주의 희망이자 미래이다."며" 진주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월 1회, 10만 원 상당의 청년복지 지원금을진주사랑 상품권으로 1년간 지급하겠다"며"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전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청년복지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가겠다"며"청년이 살고 싶은 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진주특화 일자리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크리에이터를 적극 육성하고, 진주의 문화관광 자원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의적인‘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자 한다."면서" 공고를 통해 최대 5개 팀을 모집 ․ 선정하고, 팀당 최대 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며" 진주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진주형 차세대 크리에이터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규일시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스마트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빅데이터, AI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내실 있는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면서" 기초반부터 상급반까지 다양한 청년 스마트 교육을 통해 미래유망 직종에 적합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인재 양성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지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전했다.
조규일시장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휴업이 반복되어 생계가 곤란해지고 혹시나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기에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5차 경제대책은 진주시민 모두를 응원하기 위한 행복 지원 대책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 대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굳굳히 버티고 나갈 힘과 용기를 주고자하는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입니다.
하지만 1 ~ 4차 지역경제 대책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대책의 기본 전제도 ‘방역’입니다. 코로나는 종식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 모릅니다.
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우리 진주시민 모두가 병역에 힘을 합해야 합니다.
대중 목욕장, 대규모 방문 판매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유흥업소 등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수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확행을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지도와 점검 그리고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경제대책이 시민들께 따듯한 온기로 스며들고,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이 행복지원금을 받아주시고 또 기꺼이 지역 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명이 오기 전 하늘이 가장 어둡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아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하고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뜨거운 열정과 굳센 의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로 향한 희망의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