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에서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인 만큼 니편·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논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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