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2-3달내 결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사진>은 29일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등에 활활 타는 불을 지고 있는 심정"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은 재정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재정당국에서 다른 분야에 예산을 쓸 때가 많다 보니 과감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8월에 열리는 심야국무회의에서 열린토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더 조사해 볼 것"이라며 "(저출산 원인이) 방과 후 돌보미, 보육·사교육비 문제도 있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전체 상위 10%로 키우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아이가 건강한 생각을 가진 시민으로 키우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 영리법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우려되는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역간 의료격차, 의료비의 상승, 보장성 약화, 의료인의 편중 문제 등 우려되는 문제와 보완책을 따져 11월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행 가능한 보완책인지 따져 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약가제도를 정비해 리베이트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을 바로 잡기 위해 양벌제 도입 외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새로운 약값제도를 마련해 곧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신종플루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예방 백신의 해외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일한 녹십자의 백신 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최단 시일 내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행시기 임산부나 노약자는 사람이 많이 모인곳을 피하고 감기 증상이 있으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타미플루를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예산의 한계로 현재 청소년 한부모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다문화 가정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된 맞춤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비상대책 추진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 등 저출산 대응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등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전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장관이라는 자리는 임기가 정해져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오늘 오후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전제한 뒤 "후임 장관이 왔을 때 전임 장관이 한 일 덕분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거지를 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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