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대' 일자리‧주택난‧저성장 난제 '산적'
'오세훈 서울시대' 일자리‧주택난‧저성장 난제 '산적'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4.0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실업률 전국꼴지…간접일자리 예산확대 필요
주택난, 아파트평균값 10억 돌파…민간 재개발·재건축
저성장, 경제성장률 2.37%…자영업자 장기대책 마련해야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자리 △주택난 △저성장 등 3대 난제를 떠안게 됐다. 정권 심판에 따라 서울시장을 거머쥔 오 시장이 경제계와 시민들의 고충 해결사로 등극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일자리 확대와 주택문제 해결, 서울시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오 시장은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한다. 방역, 보육, 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과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시가 직업훈련과 교육, 고용서비스 질제고 등을 위한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고용률은 2020년 59.3%를 기록, 13위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전국 꼴찌다.

지역별 주택보급률.(그래프=한경연)
지역별 주택보급률.(그래프=한경연)

오 시장은 주택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이어간다. 다만,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가 과제다. 한경연 관계자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정책들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2019년 현재 96%다. 전국에서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또 서울 평균 아파트 값도 오히려 2017년 이후 급등했다.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지만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지난 3월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0억9993만원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저성장 기조에 대한 서울시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2010~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GDP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2019년 22.5%까지 감소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는 만큼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안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a33@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