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글·페이스북 등 디지털기업 법인세 갈등 해법 찾기
G20, 구글·페이스북 등 디지털기업 법인세 갈등 해법 찾기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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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사업장 없는 기업 '과세' 통상 마찰 해소 필요성 대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이 7일(현지 시각) 올해 중반까지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 글로벌 조세 어젠다에 관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봄 총회 기간인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세 의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놓고 빚어진 국제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법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미국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디지털세 과세를 추진했지만, 미국이 반대하며 통상 마찰을 일으켰다.

성명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40여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가 정해진 기한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그동안 디지털세 부과 방안과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등을 협의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논쟁이 벌어진 핵심 협상 분야였다"며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은 정부 수입 증대를 촉진하며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hong9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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