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경찰 등과 사건 이첩요청 협의 추진
공수처, 검찰·경찰 등과 사건 이첩요청 협의 추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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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경찰, 해경, 군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건 이첩요청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법에는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요청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에 공수처는 관계기관에 이첩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는 14일까지 관계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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