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오는 5월31일까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제안은 구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7일 구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심사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규모는 전년보다 1억원 늘린 18억원 규모다. 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숙의예산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운영 등을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주민의 복리증진 △생활주변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등 주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면 가능하다.
단, 사업별 최대 3억원 이내 사업으로, 행사·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시설 운영비 성격의 사업 및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지속가능발전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사업은 관련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주민의 모바일 투표를 통해, 올해 7월 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제안하고, 선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재정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