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각별해 보인다.
누구에게든 면접만 으로도 좋은 대학에 들어 갈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입학 사정관제 도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제대로 정착되면 초 중 고 교과과정까지 바꿀 ‘공교육 개혁’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2013학년도 입학 사정관제 전면 시행은 무리다.
사정관의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 등이 전제 돼야 하나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대입 자율화 추세에도 어긋날 뿐 더러 최저 학력기준이나 공인 영어시험 성적요구 등 ‘무늬만 사정관제’로 변질 될 우려가 없지 않다.
‘고교교육 정상화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등 교육개혁 관련법 처리 지연도 사정관제의 전면 확대와 함께 내신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반영 체제를 같이 바꾸는 복안을 갖고 있을게 분명 하다.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전체적인 입시제도 변경의 청사진을 조속히 국민에게 알릴필요가 있다.
입학 사정관제가 학생의 점수보다는 창의력과 잠재력을 보는 선진국 형 신입생 선발제도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제도가 정착되는데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대학자체의 오랜 노하우 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0학년 도 입시에서 입학 사정 관제를 통해 선발하는 인원을 47개 대학이 2만 690여명으로 2009학년도 40개 4555명에 비해 4.5배 늘었다.
정부가 입학 사정관제의 확대를 대학에 강하게 주문 한 결과다.
이는 전체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의 6%에 불과한데도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고 대학도 당황하고 있다.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돌려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뒤집는 일이다.
입시 제도를 바꾸려면 오랜 연구와 사회적 합의도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적만을 내세워 입시를 바꾸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