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모두 집값을 잡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방향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아일보>는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6일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했다.

◇박영선 "물재생센터·교통섬 등에 부지 마련 가능"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서민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보선 전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고품질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30대 여성 안심 주택 공급 확대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유형) 도입 △청년 등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및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 자금 지원 등도 서울시민에게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를 법령 개정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으로 이행하겠단 방침이다. 

문제는 토지임대부 주택 30만 가구를 어디에 세우느냐 여부다. 부지를 마련할 공간이 서울에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도래된 아파트는 9573가구로 △노원구 하계 3·4·5단지 △마포구 성산 △중랑구 면목 △강남구 대치 1단지 등이다. 나아가 5년 후에도 3만 가구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박 후보는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7만6000호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12만4000호는 물 재생 센터와 버스 공영 차고지, 지하철 차량기지 등 시·국유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10만 가구는 8·4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곳에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30만 가구 마련에 문제가 없단 구상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교통섬 활용 등으로도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이같은 대안 중 물 재생 센터에서의 악취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최근 기술의 발달과 현대화로 악취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박 후보는 또 노후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설계를 1~2인 가구 중심으로 하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노원 차량기지 등에는 직주(직장-주택)일체형 건물을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시대 추세가 3~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중소형 가구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조혼인율이 갈수록 폭락하는 시점에서 소단위 가구에 중점을 둔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로 남았다.

공시가격도 문제다. 박 후보는 집값을 잡기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인상률은 10%를 넘지 않게 할 것이란 입장도 피력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공동주택 공시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은 72%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14.3%였다는 걸 감안하면 5배나 빠른 수치다. 이를 잡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세훈 "초고속 주택공급… 각종 규제 철폐할 것"

"재개발은 강북이 중요하다. 용적률 규제 완화하겠다."

오 후보는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 등을 내세웠다.

먼저 서울시에만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와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폐지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위원회와 조직을 개편한다는 구상도 피력하고 있다. 비강남권의 상업 지역을 확대하고, 준공업 지역 축소와 규제 완화 등에도 나선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18만5000호 공약과 관련해선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재지정을 촉진, 연간 2만호씩 5년간 10만호를 공급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또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신규 구역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연간 7000호를 5년 동안 만들어 총 3만5000호를 확보하겠단 입장이다. 나아가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일반 분양 물량을 확보하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고, 연간 1만호씩 5년 안에 3만5000호 공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 비용은 상생주택 확대 공급은 5년간 731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시 예산은 총 사업비의 5%인 3656억원이 투입될 것이란 계산도 내놨다. 재원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진 서울시 예산에 한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비지수제 폐지를 지적하고 있다.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는 걸 폐지하면 반발이 거셀 것이란 관측이다. 오 후보는 전체를 다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호를 주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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