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때 돌아갈 순 없다… 네거티브는 여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선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판세가 기울어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김 대행의 이번 성명은 유권자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사실상의 승부수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이날부터 여야는 블랙아웃, 깜깜이 선거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나오는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 내용은 투표를 마치는 오는 7일 오후 8시까지 공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대행의 마지막 읍소 결과물은 곧 투표율로 나타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이날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단 걸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고,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내로남불(무염치)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또다시 부각했다. 덧붙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득했다.
다만 김 대행은 전날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기승전결 '읍소'했던 것과는 달리, 보수정권 시절을 거론하면서 네거티브(비판) 공세도 시전했다. 이반한 진보·중도층 유권자를 겨냥해 이전 정부 과오를 복기시켜서 잊혀졌던 부정적 인식을 다시 꺼내들겠단 포석이다. 보수권을 중심으로 뭉치는 여론을 다시 갈라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며 "일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 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별되는 차별 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 사회, 불법 사찰의 유형이 배회하는 통제 사회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갈 순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상기시키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고 몰아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당선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까지 선동했다.
김 대행은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