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30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전국 43개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전국의 43개 검찰청(전국 지검 및 지청 포함)에 편성되는 전담수사팀(1개부 규모)에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이 배정된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 및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민간 부동산 투기(기획 부동산 등)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철저히 박탈하도록 지시하고, 경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토록 했다.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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