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만명분 백신 구매·전국민 무상 접종에도 활용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첫 추경 예산이 14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중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쓸 계획이다. 추경을 활용해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사업장 범위와 매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7900만명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상 접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5조원 규모 추경 예산 중 14조9000억원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예산안 6조9000억원은 7조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방역 대책 예산안 4조1000억원은 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예산안 1조원은 1조1000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반면, 긴급 고용대책 예산은 정부안 2조8000억원에서 2조5000원으로 줄었다.
이번 추경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예산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어업·문화·관광 등 피해업종 지원에 쓰인다.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 폭을 확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는 추경 예산 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85만곳에 최대 500만원씩 지원된다.
기재부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 조치 강도·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해 종전보다 두텁게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되며, 지원 가능 연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다.
방역 대책 예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감염자 치료,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7900만명분 백신을 구매하고,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과 격리, 치료를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대책 추경 예산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특례 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으로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하는 데 활용된다. 청년·중장년·여성층 인력 수요가 큰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5대 분야 일자리 창출도 지원에도 쓰인다.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 지원 예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쓰이고,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소득안정자금 및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에도 활용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3월 중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정부 지출 예산은 기존 558조원에서 572조9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국가채무는 총 965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다비 9조9000억원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