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범위·대상·기간 등 두고 여전히 이견 '진통 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진상규명과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와 국정조사,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에 나선 여야 3+3 협의체가 23일 첫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후 해산했다. 후속조치 범위와 기간,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합의까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회재·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도읍·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LH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와 조사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약 40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셀프(자체) 조사는 국민께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양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범위 등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다같이 인정하고, 특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특검 추천과 규모, 기간에 대해선 각 당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음에 다시 한 번 만나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김 수석부대표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발본색원하고, 투기자를 처벌해 다시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통해 투기하는 문화를 근절하고 제도 개편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대상과 시기 등을 어떻게 할지 각 당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장에 준하면서도 3기 신도시 관련 택지 개발과 기타 전수조사 등을 통해 나오는 사람이 누구던지, 어느 기관 소속이 됐던지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내 수사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선 "이후에 협의하기로 했다"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잘 협의하면서 LH가 파생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거나 제3의 안건을 논의하겠단 구상이다.
현재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 때 추진한 뉴타운(신도시)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특검과 국정조사 동시 진행을 비롯해 청와대를 두 대상에 모두 넣어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한 전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제외하면 전혀 없고, 시기상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단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와 검사 출신 의원으로 구성한 3+3 협의체는 이날도 삐걱대는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송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오지 않자 "(논의를) 하기 싫은가보다"라고 비난했고, 김 수석부대표는 "늦는 게 야당의 특권"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만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약 5분 늦게 입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