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원으로 선임되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심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조해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1년도 본예산이 558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으로 불리며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지난 연말 예산심사 당시, 정부가 규모만 키워서 불요불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졸속으로 편성한 예산을 많이 봤다. 그걸 거르내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추경안도 정부가 굉장히 관성적으로 만들었다.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항목을 발굴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지적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부분에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 편성한 부분들을 잘 걸러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국민을 도와드리려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추경안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심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차후 국민의 혈세로 메꾸어야 할 예산이니 국민의 세금부담이나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심사에 합의하여, 22∼23일 이틀간 예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진행한 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여야가 일정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3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