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땅 투기 색출을 위한 대대적 조사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 174명 전수조사는 답보 상태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모두 차명거래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자칫 추가 의혹이 나오면 겉잡을 수 없이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사활을 걸겠단 의미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며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훈수하면서 강경책을 꺼내들 것을 예고했다.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전담반)'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은 당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길 당부한다"며 "공직자 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행위, 고의적·상습적·조직적 담합 등에 의한 시세 조작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는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있는 대책, 신속한 입법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TF에 촉구했다.

TF 팀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등 LH 사태 방지 5법을 반드시 입법할 것"이라며 "농지 투기 문제 관련해선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일가족을 포함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최근에도 행정관 이하 직원 전체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살핀 바 있다. 경호처 역시 직원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에선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LH 전체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2차 조사 때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8653명을 대상으로 색출에 나선 바 있다.

당청의 이같은 전방위 색출과 달리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 중인 소속 의원 땅 투기 여부는 여전히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감찰단은 지난 8일부터 소속 의원과 보좌진 및 일가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보유 현황을 신고 받은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의 활동 상황과 관련해 "깊이 있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25일 예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때가 되면 조사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를 대조한 뒤 결론을 내리겠단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안팎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털어내기 위해 전수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추가 의혹이 나올 경우 '셀프(자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역시 발표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 감찰단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 중 7명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나아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 보좌관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아내 등으로도 의혹이 확산했고, 청와대에선 경호처의 한 4급 과장이 LH 다니는 가족과 3기 신도시 투기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받은 상황이다.

공직윤리법 10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 정기공개는 연 1회 있는데, 3월 중 시행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은 이달 말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때와 맞물려 전수조사 여부를 발표할 공산이 크다. 설령 '투기 의심자가 없다'고 발표한 이후 추가 의혹이 드러나도 소속 의원이 사실을 감추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에 대해선 제명 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경우의 수도 나온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