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 "윤석열 대권 적합도 39.1%… 이재명 21.7% 오차 밖"
수세 몰린 여당, 돌파구 '깜깜'… 국민의힘 "끝까지 버티나"
견고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쓰나미에 붕괴 위기에 처한 분위기다. 맞물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40%를 육박하면서 여권이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3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YTN 의뢰,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10명 대상)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내린 34.1%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8%p 오른 62.2%를 기록했는데, 권역별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모두 떨어졌다. 현 정부 들어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저치를 나타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 역시 28.1%p로, 오차범위 밖이며 가장 큰 격차다. 모름·무응답은 1.2%p 감소한 3.7%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3.1%p 상승한 35.5%, 민주당이 2.0%p 하락한 28.1%다.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두 정당 간 격차는 7.4%p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6.2%, 이하 타 여론조사 결과 및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확인)
이같은 지지율 폭락은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회와 지방의회, 타 공공기관으로 번지면서 부동산 현안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진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길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H 사태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회복 탄력성을 보일 개연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여론은 여전히 현 정부를 불신하는 모양새다.
같은 기관이 지난 19일 YTN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에게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수사 주체'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특검(특별검사제)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65.2%였다. 반면 '경찰 수사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26.9%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 응답은 7.9%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경찰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과는 여론이 현 정부 권력기관을 여전히 불신한다는 걸 방증한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두 목소리가 팽팽하다. 특검 50.8%, 경찰 수사 41.6%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7.4%)
나아가 현 정부와 갈등을 빚다 결국 사퇴한 윤 전 총장은 '별의 순간'을 잡은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같은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발표(TBS 의뢰,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1007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 39.1%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을 선택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9%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6.7%)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별의 순간'은 독일어권에서 '결정적 순간'이라는 의미로, 윤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직자 불법투기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의 강경책에도 민심은 보수 야권으로 이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당의 돌파구는 사실상 막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감찰단을 중심으로 땅 투기와 관련해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당초 대형 악재를 털기 위해 신속히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신중한 조사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자진 신고에 기반을 뒀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추가 의혹이 나오면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현 상황에서 더욱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박민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의원 재산 변동내역과 관련해 금융자산 보유 내역을 금융기관과 비교해 검증할 수 있으나, 차명거래와 직계존비속 땅 거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수조사 한계성을 짚었다.
나아가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소득원이 무엇인지 △공적 지위나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취득과정에서 부당성과 불법성이 있는지 등은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권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먹구구식 전수조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야당 공세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날도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LH 발원 비리의 충격적 진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버티려는 속셈인 듯하다"며 "정부·여당이 '특검(특별검사)·국정조사 협상을 한다'며 미적거리는 동안 LH는 압수수색 전날 늦게까지 특별근무를 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신속한 조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주특기인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물타기'와 함께 정쟁 몰이를 하는 데만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