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와 관련해 투명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결의하고 A4한 장 분량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해련 의원 등이 기자단에 배포한 성명서에는 “ 이번 3기 신도시를 둘러싼 LH 투기의혹은 대한민국 공직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공정성에 있어 국민들의 크나큰 불신을 초래했으며 이는 공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 온 대다수의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명예와 긍지마저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LH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투기자 처벌 및 투기이익환수,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4대 원칙 하에 원내 TF를 구성하고, 관련한 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 의원입법과 전방위적인 정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고양시는 소속 공무원 등 405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기 개연성이 의심되는 3명에 대해서도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다음의 4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진행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와 ‘투기 관련 조사대상에 있어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시·도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은 물론 전·현직 공무원과 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전 직원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 ‘정부와 국회는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률 정비 등 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방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수사에 있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협조함은 물론 투기 적발 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천명’하면서 성명서를 채택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