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세금·집값 등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울리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만1000원에서 2020년 352만7000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인상폭이 3.7%,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인상폭이 1.6%였다.
반면, 대표적인 밥상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동기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물가의 경우 2월 소비자물가 기준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돼지고기(18.0%), 쌀(12.9%) 등 올해 들어 급증했다.
한경연은 “백신 보급과 각국의 재정 확대로 경기회복이 빨라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 총액이 2014년 660조7000억원에서 2019년 85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3%증가한 것에 비해 2배가량 높다.
한경연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표준 저소득 구간 유지, 고소득 구간 증세 등으로 변경한 조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2014년 이후 과세구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명목소득이 20.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중산층에는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성실근로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적자전환한 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폭도 확대돼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2020년 적자분 4조7000억원은 2020년 총소득 860조6000억원의 0.5%에 달하는 수준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재정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은퇴 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안요소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적자전환시점이 2040년,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전망했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KB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달했다.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 모아야 하는 실정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