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분리 거론… 민주당 "주거복지-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야기한 공직자 사전 땅 투기 사태에 대해 검찰-경찰 고위·실무급 수사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을 검토하겠다는 강경책을 발표했다. 부당 이익 환수 방안도 이달 안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알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명운을 걸고 강력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포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확대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 △부당이익이 있을 경우 취득이익의 3~5배 환수 조치 △농지 취득심사 강화 및 불법행위 발각 시 즉각 처분 명령 △강력 감독기구 설치와 불법 단속 상시화 등을 내걸었다.
김 대행은 또 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특검(특별검사)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수사에서 배제했던 검찰을 결국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선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지휘본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간 고위·실무급 수사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해 범죄수익의 규명과 박탈 등을 돕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을 재차 공식화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 수사가 구체화 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케이스(경우)도 정해질 것"이라며 "중대 범죄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수사 성과를 내놓으라는 국민 요구에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된다"고 부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 색출 및 일벌백계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신규 택지 발표 시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한 투기 논란 방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 △LH 과도 권한 축소 및 분리 등을 정부 차원의 공약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수립한 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LH는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기능과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대행과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변 장관, 박범계(법무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출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