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부동산 사전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특검(특별검사) 수용을 환영한다"며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알리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 질문에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며 "청와대도 '전수조사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 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특수본에서 불법 투기는 충분히 다 규명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적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특검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수사단이 구성될 때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 소요될 텐데, 그전까지 특수본이 더 고강도 수사를 하고 그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특검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같이 갈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함께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수행 기관과 관련해선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회의 검증 능력과 국조 대상자의 국회 소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국조는 조금 더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부동산 적폐청산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불법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 설치, 토지와 주택 관련한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등 5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또 당 윤리감찰단에서 진행하는 자체 조사와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리나케 외치던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겠단 뜻을 전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자"고 민주당 김 원내대표에게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즉각 협조하라"며 덧붙여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 시간 동안 범죄자가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LH 파문의 근원지인 경기도 광명·시흥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전수조사) 검증대로 올라서라"고 촉구하면서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방공적체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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