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점상에 50만원씩 준다면서 파악도 못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사태 등 각종 현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여야 간 여전히 이견이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경영 위기 업종의 불확정에 따라 사업 과정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최종 합의까진 난항을 거듭할 공산이 커졌다.
1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야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현금살포'라고 왜곡·공격하면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며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기보단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더 줄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은 LH 사태 등으로 여론 공분이 확산하면서 책임론에 직면했다. 재보선에서 밀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추경 통과는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오는 25일부터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이란 것 등을 고려해 전날인 24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지만, 국채발행 규모와 지급대상, 추가 보상 여부 등을 두고 전방위로 지적이 나오고 있어 통과는 미지수다.
정부는 같은 날 3차 재난지원금을 365만5000명에게 4조4000억원을 지급했다고 알리기도 했지만, 이번 추경 심의에서 '집행률 미비'를 지적하고 나선 야당의 입을 막기 위해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실정이다. 돈을 적재적소에 지급했는지 여부도 의문이란 지적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선심성 사업이나 일자리 분식용 예산에 대거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노점상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28개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2월까지 (재원을) 10%도 안 쓴 사업인데, 또 추경 사업을 통해 1조4000억원이나 증액했다"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측에 따르면 실집행률이 3%가 되지 않는 사업에도 다수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 7963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집행률은 12.0%에 불과했다. 올해 본예산 4676억원에 대한 실집행률도 2.5%에 그쳤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5611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 대해 '매출감소' 업종보다 100만원 더 지원할 계획이지만, '경영위기'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경영 위기 업종이 무엇인지 확정하지도 않은 채 예산부터 배정했다"며 "당정이 (추경은) 국민 혈세라는 것은 잊고 돈부터 풀겠단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