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스러워" vs "부동산 도적당"… '투기색출' 전략 안 먹혀
"좀스러워" vs "부동산 도적당"… '투기색출' 전략 안 먹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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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엎어진 민주당 "부패방지 5법, 3월 내 처리" 공언
野, 문 대통령 '농지 편법 매입' 의혹 부각하며 '철벽 방어'
(왼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상임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왼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상임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사태 후 지지율이 뒤집히자 여당이 '투기 색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별검사제도(특검) 수사와 더불어 '부패방지 5법'을 3월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1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3월 2주차 주간집계 여론조사 결과(지난 8~12일 전국 성인 2510명 대상)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7%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1.7%p 오른 57.4%로, 지지율이 40%대에서 떨어진 건 5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0.9%p 하락한 30.1%를 기록해 2주 연속 국민의힘에 선두를 내주고 있다. (이번 조사 YTN 의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p, 응답률 5.9%,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민주당은 이날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 사회에서의 투기를 비롯한 부패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국민께 분명히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보름도 안 남은 3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시간도 부족하단 점에서 벌써부터 일각에선 '졸속·면피용 법안'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공세 대상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확대해 '사저·농지 편법 매입' 의혹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둔 의혹과 관련해 "퇴임 후 고향에 귀농해 자연인, 시민으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정쟁 도구로 활용할 문제인가"라며 "대통령을 선거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 사건"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으로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가장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라며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LH 투기 등 부동산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는 갈수록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 정권은 책임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내뱉을 때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다"며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꾼이 농지를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 총리를 향해 "말씀한 대로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철저히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농지 매입 시 작성한) 영농 계획에 의하면 '땅을 취득해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농사를 1년도 짓지 않고 (형질을) 전용한다'고 했다"며 "(이런 사례를) 제발 철저히 심사하고 난 후에 국민에게 적용해주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촉구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선 "우리 당까지 끌고 들어가려 하는 것에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여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된다"며 "우리 당도 거의 전원이 스스로 전수조사하자는 요청을 해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보가 나왔는데,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경험도 없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긴 채로 특검 발족에 두 달 걸리는 것을 이용해 4·7 재·보궐 선거 전에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현역의원 6명이 땅 투기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동산 도적당(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