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사태 후 국회에서 나온 처벌·방지법이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처벌·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빠진 '졸속' 법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 2일 LH 임직원 3기 신도시 100억원대 투기 의혹이 나온 후 약 열흘 간 국회에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나왔다.

일례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처벌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이득은 전액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실태 조사를 도입·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 역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보안관리 의무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이익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10배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보승희 의원 역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위반행위 벌칙은 징역5년에서 8년 이하로 상향하고,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경우 미공개 정보로 투기 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투기이익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배진교 의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대다수 법안이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입증할 만한 기준이 애매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단 지적이 나온다. 투기 역시 대부분 차명거래로 이뤄진단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농지 편법 매입' 의혹을 꺼냈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만하라, 좀스럽다"라고 이례적으로 야권을 도발하면서 정국은 더욱 혼돈인 실정이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이를 두고 "저도 민망하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 님"이라고 비꼬는 등 야권 곳곳에선 문 대통령을 향한 질타와 공세가 쏟아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에선 이번 LH 사태 수사 여부를 두고 정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원 땅 투기 여부 전수조사와 LH 수사 주체 여부를 두고 논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합의에만 몇 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과 감사원의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란 걸 피력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민주당부터 조사하라고 선을 긋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