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무개그 같은 발언"… 민주당도 변창흠 옹호 못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0억원대 사전투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지시에 나섰지만, 야당과 여론의 공분을 막지 못하는 모양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LH 사전투기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일 이후 사실상 이틀에 한 번 꼴로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급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야권은 "기본적 법률 검토도 없이 국정 책임자들이 허무개그(희극)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몰아쳤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내세웠지만, 처벌을 성립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도 높게 질책하고 나섰다. 김희국 의원은 변 장관에게 "패가망신(집안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까지 망한다)"이라며 "또 공포탄만 쏘고 실행을 안 하면 대국민 사기"라고 엄정 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일주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뭐하느냐"며 "그 조사는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4·7 재·보궐 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한 조기 조사라면 다시 한 번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LH 임직원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땅을 사지 않고 차명 투기하기 때문에 지금 합동수사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단 게 김 의원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변 장관에게 "2·4 대책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국민 불안부터 잠재워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논란이 문재인 정부 최대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변 장관을 감싸지 않았다.
박상혁 의원은 변 장관이 문제를 일으킨 LH 전·현직 임직원을 두고 옹호성 발언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박 의원은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내놨다"며 "발언 경위나 취지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남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장충모 LH 사장에게도 "지능적·조직적·계획적 범죄 행위로 보인다"며 "발본색원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투기 현장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일벌백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