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 조정 동의했지만 '제재심은 별개'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 조정 동의했지만 '제재심은 별개'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3.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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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 심의일까지 구체적 조정안 도출 어려워
소보처 "제재심 위원 요청 있으면 의견 낼 수 있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신한은행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심의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노력과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라임 사태의 경우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되면서 손해를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가 많은 만큼,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우리은행의 2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가 처음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이지만, 소보처의 의견은 제재심에서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신한은행이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한 상황에서 오는 18일에도 2차 제재심이 추가로 열릴 예정이지만, 여기서 소보처가 신한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 관련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작다. 제재심까지 열흘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에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시작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제재심은 제재심대로, 분조위는 분조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소보처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소보처의 의견을 요청할 경우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소보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현재 분조위 안 수용 여부를 고심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결정했고, 우리은행과 투자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40~80% 비율 범위에서 자율조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분조위 안 수용 여부는 우리은행의 제재심 결과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 경감 등에 대한 분위기는 2차 제재심까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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