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정부… 'LH 투기' 의혹 文에 최대 악재 작용
신뢰 잃은 정부… 'LH 투기' 의혹 文에 최대 악재 작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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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 가진 행정·수사력 총동원 하라" 직접 나서 지시
국회 국토위, 변창흠 불러 추궁 예정… 野 공세에 깜깜한 국정운영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기재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대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사건 대응을 위해 지시에 나섰지만, 야당의 공세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전했는데, '수사권 완전 박탈' 여부를 두고 검찰과의 갈등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있다'고 달래는 듯한 분위기다. 

실제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요령)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이처럼 검찰 달래기와 함께 악재 잠재우기에 전력을 집중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야권과 민심은 여전히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 요구는 물론 여권 전반의 실책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됐는데, 당초 여당은 국토위 자체 진상조사 결과부터 보자는 입장이었지만, 투기 의혹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안질의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거취 논란보단 공무원 윤리의식과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변 장관의 발언을 질타하면서 공세 범위를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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