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4명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해 신도시 투기에 연루됐다는 참여연대 발표로 난리가 났다.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무차별적인 규제와 3기 신도시 등 엄청난 공급 폭탄을 쏟아부은 마당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공급을 책임져야 할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으니 부동산문제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대통령까지 나서 급히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생선을 먹은 고양이가 하는 진상조사를 국민들이 믿어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총리실이 조사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직원 몇 명 잡아넣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LH 직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LH 직원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혈세로 녹(祿)을 먹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것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용서가 될 수 없다.
설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과전이하(瓜田李下)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고사성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나 LH가 아닌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한 후 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은 천정부지 오른 집값에 대출길은 막히고 세금폭탄에 집을 살 수도 없는데 믿었던 아군이 대출 70%를 받고 묘목까지 심으면서 투기를 했다고 하니 허탈을 넘어 분노가 치솟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 생긴 문제고 국토교통부와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관련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 국회 여당, 야당 국회의원, 청와대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하고, 신도시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 반경 5km 토지까지 광범위하게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총리실과 국토부가 아닌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는 것이 맞고 검찰이 어렵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1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제는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양이 앞에는 생선을 맡기면 안 되듯이 사람한테는 돈을 맡기면 안 된다.
한몫 챙길 수 있는데 비밀유지서약이 무슨 상관이며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과 무거운 처벌기준이 필요하다.
비밀리 모여서 지도를 보며 선을 긋고 발표한 후 수용해 개발하는 빨리빨리 비밀주의 개발방식에서 첫 구상부터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하는 천천히 공개주의 개발로 전면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첫 공개 시점 이전 2년부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된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투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몰래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지 말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생선을 공개한 후 제대로 된 개발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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