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법제처 초청강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풀어야 한다"며 "철새보호 등 환경보호 때문에 공장유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빗대어 한 기업인은 '철새를 생각하는 반이라도 기업인들을 생각해달라'는 하소연을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중국 대련시가 STX공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250만평의 땅을 내주고 대련시장이 직접 나서 6억 달러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는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며 "우리나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련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경기도 용인이나 수원 화성이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중앙의 통제로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두바이의 칠성급 호텔을 방문한 후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세금(지방세)의 대폭 감면 협의를 한 후 어렵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 면적은 두바이의 2.6배, 홍콩의 9.3배, 싱가폴의 14.8배, 동경의 4.6배이지만 싱가폴과 경쟁하면 어느 하나도 이길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후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법령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하고 환경 관계 법령의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