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투기 의혹, 무관용 조치…부동산등록제 검토"
홍남기 "LH 투기 의혹, 무관용 조치…부동산등록제 검토"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3.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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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 투기·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 가중처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가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조치를 천명하면서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또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시세 조작,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이날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기관 관리책임 강화 등 후속조치를 내놨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공공부문이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개, 내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등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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