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의혹 파장이 LH의 기능을 토지와 주택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일영 기재위원은 LH에 대한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기능 분리를 주장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으로 출범한 LH가 창립 11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의원은 "연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외부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LH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2만3000여㎡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LH가 사건 관련자로 확인된 직원 12명을 직무 배제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정부와 청와대 차원으로 대응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정 의원은 LH를 L(토지)과 H(주택)로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한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비대한 권력 조직만 탄생시킨 꼴"이라며 "토지조성 기능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등 인적 쇄신을 통해 근본적인 조직 쇄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간 합병으로 출범했다. 토지 취득과 개발, 비축, 공급을 비롯해 도시 개발·정비, 주택 건설·공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작년 4분기 기준 정규직 직원 수 9560여명에 작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18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이다.
정 의원은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해당 직원이) 모르고 샀다는 식의 장관의 현실 도피성 발언에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장관은 사실을 밝혀내는 데 앞장서 본인부터 먼저 조사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쇄신책 마련을 약속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 4일 뉴스데스크에서 변 장관이 광명·시흥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들에 대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여야 곳곳에서 변 장관이 LH 직원들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를 상시적으로 조사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