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가 심의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5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지만, 추경 심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논의는 다음주에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3월 안에 지급하기 위해 오는 8~10일까지 추경안 관련 10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사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단 구상을 피력하고 있다. 이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8~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포함한 사업 건수가 비교적 적고, 역대 추경 심사에서도 보통 예비심사가 1~2일 정도 걸린 것을 감안하면 심사 기간이 충분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만큼 자료 요청과 검토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비심사에만 최소 1~2주가 걸릴 것으로 본다.

나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오는 12일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고용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한 만큼 최대한 꼼꼼히 봐야한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 추경 심의를 들어가도 문제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규모 증액과 추가 지원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이 한정적이고, 이미 국가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났단 점에서 반대할 공산이 크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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