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와 LH뿐 아니라,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와 지자체 유관부서 직원들까지 포함됐다.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조사결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와 경기도와 인천시,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한편, 정 총리는 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에는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3기 신도시 이외에도 과천과 성남복정 등 이른바 알짜 택지지구에 대한 조사 확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불거진 곳이 광명시흥지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제보나 민원을 통해 신빙성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고, 그것도 상당히 넓은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