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패 정권 비린내"… 감사·국조 등 전면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이 2·4 부동산 대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한 여당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논란의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촉구와 함께 2·4 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번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발본색원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전날 국무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라고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특단의 조치를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2·4 공급 대책에 지장을 줄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사건을 감사원에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주문한 것도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단 의지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도 4·7 재·보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류를 감지하고 조기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자 곧바로 "LH 직원 투기 의혹이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며 "한 줌 의혹도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당 소속 시흥시의원의 20대 딸 명의 건물 '알박기' 의혹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조사 등을 진행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 설명이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의 경우 부산에서 발생한 전 국민의힘 소속 전봉민 무소속 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부각하며 역공을 시도하고 있지만, 힘을 받진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부패 정권 비린내가 진동한다"며 문재인 정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잡는다'고 하더니, 기본적인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고 비꼬면서 "(당시)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감사원 감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 일대를 돌아봤다.
현장에 있던 김은혜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충 조사하고 '별게 없었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 자명하고 뻔하다"며 "때문에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하여금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부동산 통으로 꼽히는 김희국 의원도 "문제 발생 원인은, 정부가 주택은 충분하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주택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갑자기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며 "현재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흥 과림지구 주민의 이익 보전 차원에서 택지지구 지정이 아닌, 환지개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