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수세에 몰렸다. 집값 불안정 등 국민 역린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서 나아가 되려 범죄행위가 터지면서 야권과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 기만 행위"라며 여권을 향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 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사회단체는 전날 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가 제 잇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며 "공직자 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소집과 검찰 수사, 공익감사 등도 주문했다.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직원이 국민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변 장관이) 자신의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를 명하고,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현장 방문 후 이번 사건에 대해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여권 성향의 정의당도 이번 일에 대해 "14명의 직원이 가담했단 점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투기 범죄의 흔적이 역력하다"며 관련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난달 정부의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며 "투기·토건 세력의 호재가 될 것이라던 스물다섯 번째 정부 정책이 LH 직원의 호재였다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풍자했다. 덧붙여 "이러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으라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라고 쓴소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LH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공 주도의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기업의 직원,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변 장관을 향해 "발본색원해 정부 기관과 공기업 내 암약하는 투기 세력을 일소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그 어떠한 묘책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세웠다.

여론도 공분을 드러냈다. 온라인에선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국민에겐 현금 청산하겠다고 겁박하더니 정작 공기업 직원이 뒤로 투기를 하고 있었다, 적폐 덩어리 정권, 변창흠부터 LH 전·현직자 다 조사하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라면서 정작 집은 못 사게 하더니, 민주당에 투표한 보답이자 결과' 등의 고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이번 일을 비판하면서 전수조사를 언급하고 나섰다. 여론의 지탄을 서둘러 잠재우겠단 의중으로 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 실무 집행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토부는 진상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연루 공공기관 공무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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