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국민 분열' 양상… 온라인서 "직장인은 뭐냐" 비판 목소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돌변했다'고, 야권은 '매표 행위'라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먼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불과 한 달 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니 매표 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 편성했는데도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한다"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대책 지원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미국 하원은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독일·일본 등도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을 감내하며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제 회복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여당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15조원 규모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한다. 추경 15조원의 경우 국채 발행이 9조9000억원이고, 세계잉여금에서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 재원 1조7000억원, 가용 재원 5조1000억원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당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에 대해 최대 12조∼13조원을 내세웠는데, 여당의 압박에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에는 4일 제출하고, 3월 하순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단 방침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를 기록했다. 2019년 본예산 기준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거대 예산 편성으로 39.8%로 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한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44%에 육박했다.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위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손실보상법 시행도 앞두고 있어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3차례 추가 추경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을 50.9%로 전망했는데, 이같은 구상 때문에 당장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걸 전제로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확보를 얘기한 적이 있다"고 소회하면서 "당시 정부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4·7 보선을 앞두고 갑자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도 완결 못한 실정인데, 4차 재난지원금도 무슨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무슨 기준으로 얼마씩 어떤 계층에 지급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건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실책을 인정한 것이란 평가다.
자영업자는 물론 노점상에까지 현금 지급을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여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민 분열까지 야기했단 지적도 있다.
현재 온라인에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도 어려운데 왜 외면하느냐, 직장인보다 돈 잘 버는 자영업자에게 왜 계속 돈을 뿌리느냐, 노점상은 얼마 버는 줄 어떻게 알길래 현금을 주느냐, 직장인은 포함도 안 해놓고 왜 '국민'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느냐, 직장인은 급여 동결인데 한 푼도 못 받는다, 소상공인만 이 나라 국민이냐, 앞으로 투표에서 민주당은 없다' 등의 맹비난이 나오고 있다.
